뺑소니 포상금1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포상금? | 오해와 진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튜브나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다. 사실일까.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한때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. 이전에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제도는 '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'에 근거하고 있으나, '파파라치'의 부정적 시각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.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(벌칙) 및 경찰청 고시 제2019-3호 '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, 수사종결 이후 처분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 보상금의 지급은 '112 신고 내역서'와 '별지의 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 포상금 .. 2023. 6. 20. 이전 1 다음
